'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검색결과

[이달에 바뀌는 정책] ‘코로나 운영 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 숙박·실외체육·결혼·장례 시설 등에 2조 융자 정부가 29일부터 손실보상 대상인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특별융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 1% 저금리로 운영된

2021-11-29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부터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총 보상 예상 금액은 약 2조4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

2021-10-27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대출 규제 강화, 유류세 인하 발표

━ 대출 ‘한파’ 올까…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이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다른 DSR 부분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늘(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26

추경예산 2배 초과한 손실보상 규모, 카카오 상생기금까지 끌어오나

올해 3분기 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예산에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 보상 규모 2조원 이상…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 동원할 듯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

2021-10-11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2019년 대비 80%까지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중기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려 했지만,

2021-10-08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소상공 손실보상 산정방식 확정

━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 보상 세부기준 최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업종이다. 현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가 검토 중인 잠정

2021-10-08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위한 부처간 지원 패키지 준비” [2021 국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

2021-10-07

[단독] 백년가게들도 쓰러져…소상공 정책 ‘사후약방문’

백년가게들이 쓰러지고 있다. 온갖 동란 속에서도 반세기 넘는 세월을 지탱해온 업력임에도 전염병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백년가게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정부도 우왕좌왕하며 힘이 되질 못하고 있다. 종로 설렁탕 맛집 ‘만수옥’이 3월에 문을 닫았다. 1969년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열고 50년 넘게 맛을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지난해 2월 대선 주자인 황교안

2021-09-28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인원 제한은 제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

2021-09-17

한계 다다른 방역체계…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들 해법은

#1. 지난 7월 2일 경기도 평택 비전동의 노래방 업주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들은 “그는 코로나 방역 강화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자 가게 운영비는 고사하고 건물임차료 부담이 커 배달대행·대리운전 등을 병행하며 경영난을 타개하려 했었다”며 “'이젠 쉬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전했다. #2.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 업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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